서울고등법원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과실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에 따라 항소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유족은 변호사의 고의적 방기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리인 과실 시 당사자 보호 미흡 문제를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