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타인 소유 토지를 침범해 지은 건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건물 소유주가 자신의 땅이 아닌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은 사실을 알면서도 20년간 점유한 것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