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임원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등기 여부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업은 임원과 근로자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