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가상 이미지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