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 범죄 시 조건부로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사회적 우려와 여론을 반영한 절충안으로,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강력 소년범죄 대응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