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형사책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만 13세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 국무회의에 절충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중대범죄의 구체적 범위는 법무부가 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