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재판부의 착오로 선고기일을 변경했음에도 기존 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명백한 절차상 오류로, 사건은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내져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세계일보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