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가상 이미지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엄벌 규정의 정당성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헌재는 해당 규정이 아동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