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중대한 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이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권고안 발표가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 2월 제기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따른 절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