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실제 인물이 아닌 만화 속 가상 이미지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면 배포·소지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가상 이미지 성착취물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진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