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 범죄에 한해 연령 하향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중대범죄 범위는 법무부가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