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조건부로 추진합니다.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세부 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는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와 여론을 반영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