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며,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에게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례를 34년 만에 뒤집은 결정입니다. 세계일보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