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