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로 인한 마을 피해 보상금 수령 시 법적, 세무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을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상금은 총유재산이 되며, 총회 결의 없는 집행은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 당국은 마을발전기금을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