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유상감자를 통해 지분이 감소하면 사후관리 규정 위반으로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상감자는 주식 처분과 유사하게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가업의 영속성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는 판단이다. 상속인은 유상감자 대가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