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검사가 양형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 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이모씨 사건에서 나왔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면 구형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