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계엄은 위헌'이라는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직권남용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그의 행위가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만을 방송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과거 군 관련 사안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