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교도소 과밀 수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수용자 24명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수용자 1인당 면적이 2㎡ 미만일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