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4년간 유지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가에 따라 교육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가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