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은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하지 않은 패륜 자녀의 상속을 제한하는 법안이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시작된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도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판결은 가족 관계에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