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은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화에 따라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조정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초·중등 교육 재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대학·평생교육·영유아 보육으로 재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교육교부금 총액은 유지하면서 사용처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Source: Seoul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