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조작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 도덕성 감시·비판 기능은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장 전 부원장의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도록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