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미성년 장애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초기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