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배제 조항을 완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클러스터 지정 시 비수도권을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역차별 해소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