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법원은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으며, 방통위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여전히 결정을 미루고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의 책임 방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