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선변호사의 부정행위 및 불성실 업무 수행 시 자격 박탈 규정을 포함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 또한,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살인, 인신매매, 강간 등 범죄 피해자들이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 및 형사사법체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