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의뢰인에게 형사 고소 등을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한 변호사에게 공갈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는 성공 보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의뢰인에게 형사 고소, 세무 조사 등을 언급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실제 금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