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건의 피해금 배당 절차가 본격화됐지만, 정작 개별 피해자들은 배당이 진행된다는 사실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송 편의를 위해 도입된 ‘선정 당사자’ 제도가 세월의 흐름에 지체돼 되려 피해자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정 당사자는 민사소송에서 공동으로 소송을 하려고 할 때 여러 사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