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과 비교해 극심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두의 창업'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기관에 부과될 과징금은 수억 원에 불과한 반면 기업에는 최대 6천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