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범죄와 악질적인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