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대리점법 부칙 제2조 본문 중 제7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발생한 판촉비용 부담 강요 행위에 대리점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에 부합하고, 공급업자의 손실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다른 공정거래 법령 해석에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