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특검 구형보다 5년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내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가담 행위 자체를 중대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