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 조사 후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 폭을 최대 75%로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조사 착수 전 최초 신고자는 현행대로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받지만, 조사 착수 이후 신고자는 감면 폭이 줄어듭니다. 이는 조사 협조 시점에 따른 차등을 두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