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2심 재판부가 1인 또는 3인으로 획일적인 것과 달리, 일본은 대규모 소송에 5인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독일은 내란·외환 사건 등에 5인 재판부를 적용한다. 미국과 프랑스 등도 사건 중요도에 따라 재판부 구성을 유연하게 운영하며, 영국은 최소 인원만 규정한다. 이는 사건의 복잡성과 중요성에 따른 재판부 구성의 필요성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