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의 브로커 부당 개입을 막는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허위 서류 작성,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자금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