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이면도로 입구 보행자를 친 사고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원심 파기 환송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조항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운전자의 신뢰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