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파티'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해온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의 근거 중 하나였으나, 이번 판결로 동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특검법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더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