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소비쿠폰을 받기 위해 가족 명의로 허위 사업자를 등록한 대형마트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업주는 2억원 넘는 금액을 결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한 법적 제재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