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북한 방송 과다 송출을 이유로 통일TV의 방송 채널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 정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통일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정부의 등록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