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안건을 부결시켰다. 최저임금법상 별도 최저임금 규정이 있음에도 재계와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성 판단 미비 등을 이유로 논의를 거부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플랫폼 노동자 기본권 보장 협약 채택과는 대조적인 결정으로, 노동계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기사는 삶과노동을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