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국가의 전산 관리 오류로 10차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시민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600만원을 판결했습니다. 다만, 7차례 선거권 침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배상을 인정하지 않아 시효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