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명단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며, 김 전 장관이 군사기밀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의 동력이 되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