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5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2025년 아동학대 관련 교사 입건 건수가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3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대비 99건 증가한 수치다.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여전히 의심만으로 신고 및 수사를 받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마이뉴스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