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허위 진술을 한 행위가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