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인 체제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으며,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YTN 민영화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