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공개적으로 헌재의 재판 지연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서를 요청한 첫 사례입니다. 양 기관은 30여 년간 판결 취소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