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7조 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7조4천83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 결과 고용보험 기금은 5천920억 원의 재정 적자를 냈고, 실업급여 계정은 사실상 차입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전락했다. 고용보험이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