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기소된 피고인은 4년간 불확정한 지위에 놓였으며, 법원은 헌재에 심리 경과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헌재의 미제 사건 95%가 헌법소원 사건인 가운데, 이번 판결은 법조계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