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매매 단속 중 경찰이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추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해 여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국가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